대한민국 심계원
"오늘의AI위키"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.
1. 개요
대한민국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, 국가의 세입·세출 결산 검사, 국가 기관 및 단체의 회계 상시 검사, 감독,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했다. 1948년 12월 4일 신설되었으며, 1963년 3월 5일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. 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었으며, 역대 원장과 차장이 있었다.
더 읽어볼만한 페이지
- 대한민국 감사원 - 대한민국의 감사원장
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,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, 국가의 회계 검사 및 행정기관 감찰 사무를 관장한다. - 대한민국 감사원 - 대한민국 사정위원회
대한민국 사정위원회는 제1공화국 시기에 설치된 국가기관으로, 감찰위원회를 대체하여 법조계 출신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4.19 혁명 이후 폐지되었으며, 짧은 존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 감시 및 견제 체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된다. - 1963년 폐지 - 국가재건최고회의
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·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 기구로, 헌법 일부 조항 효력 정지, 국회 해산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펼치며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,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산되었다. - 1963년 폐지 - 케냐 식민지
케냐 식민지는 1920년 영국이 동아프리카 보호령을 병합하며 설립되었고, 유럽 이주민에게 토지를 할당하는 정책, 인도인의 권리 요구, 마우마우 반란 등의 갈등을 겪은 후 1963년 독립하여 조모 케냐타가 초대 총리가 되었다. - 대한민국의 폐지된 정부 기관에 관한 - 대한민국 재정경제부
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,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. - 대한민국의 폐지된 정부 기관에 관한 - 대한민국 내무부
대한민국 내무부는 1948년 설치되어 치안, 소방, 지방 행정, 재해 예방 등 국가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8년 행정자치부 신설로 폐지되었다.
대한민국 심계원 - [정부기관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심계원 정보 | |
이름 | 심계원 |
현지어 이름 | 審計院 |
설립일 | 1948년 2월 28일 |
전신 | (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) |
해산일 | 1963년 12월 4일 |
후신 | 감사원 |
상급기관 | 대통령 |
2.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
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5조[1]와 심계원법 제1조[2], 제3조[3], 제10조[4]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. 심계원은 국가의 세입,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, 국가 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,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. 또한,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했다.
3. 연혁
4. 조직
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어 업무를 분담했다.
- 비서실 (1949년 1월 ~ 1950년 3월)
- 심계제1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- 심계제2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- 심계제3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- 심계제4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- 총무과 (1950년 3월 ~ 1963년 3월)
5. 역대 원·차장
구분 | 정부 | 대수 | 이름 | 임기 | 출신지 | 출신학교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원장 | 제1공화국 | 초대 | 명제세 | 1948년 9월 4일 ~ 1949년 11월 23일 | 평북 영변 |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 |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|
2대 | 함태영 | 1949년 11월 24일 ~ 1952년 7월 22일 | 함북 무산 | 장신대 | 제3대 부통령,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 | ||
3대 | 노진설 | 1952년 9월 22일 ~ 1956년 9월 30일 | 감찰위원회 위원장,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, 대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| ||||
4대 | 최하영 | 1956년 10월 1일 ~ 1960년 6월 9일 | 경기 이천 | 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 | 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 차장, 제5대 국회의원 | ||
제2공화국 | 5대 | 김세완 | 1960년 6월 25일 ~ 1961년 5월 19일 | 황해 신천 | 서울대 |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, 대법관 | |
6대 | 이원엽 | 1961년 5월 20일 ∼ 1963년 3월 19일 | 함남 | ||||
차장 | 제1공화국 | 초대 | 강거복 | 1949년 2월 ~ 1949년 9월 28일 | |||
2대 | 강거복 | 1949년 9월 29일[6] ~ 1950년 1월 | |||||
3대 | 김완섭 | 1950년 1월 ~ 1952년 2월 | 경북 안동 | 明治大学|메이지대학일본어 | |||
4대 | 최하영 | 1952년 2월 ~ 1956년 10월 | 경기 이천 | 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 | 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장, 제5대 국회의원 | ||
5대 | 이흥배 | 1956년 10월 ~ 1960년 6월 | 서울 | 서울대 | 경기도지사, 국방부 차관 | ||
제2공화국 | 6대 | 김정렬 | 1960년 6월 28일 ~ 1960년 12월 3일 | 경기 시흥 | 고려대 | 인천시장, 제7대 국회의원 | |
7대 | 김성환 | 1960년 12월 15일 ~ 1963년 3월 19일 |
5. 1. 심계원장
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, 심계원의 업무를 총괄했다.[1]정부 | 대수 | 이름 | 임기 | 출신지 | 출신학교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공화국 | 초대 | 명제세 | 1948년 9월 4일 ~ 1949년 11월 23일 | 평북 영변 |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 |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|
2대 | 함태영 | 1949년 11월 24일 ~ 1952년 7월 22일 | 함북 무산 | 장신대 | 제3대 부통령,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 | |
3대 | 노진설 | 1952년 9월 22일 ~ 1956년 9월 30일 | 감찰위원회 위원장,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, 대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| |||
4대 | 최하영 | 1956년 10월 1일 ~ 1960년 6월 9일 | 경기 이천 | 일본 도쿄대 | 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 차장, 제5대 국회의원 | |
제2공화국 | 5대 | 김세완 | 1960년 6월 25일 ~ 1961년 5월 19일 | 황해 신천 | 서울대 |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, 대법관 |
6대 | 이원엽 | 1961년 5월 20일 ∼ 1963년 3월 19일 | 함남 |
5. 2. 심계원 차장
심계원 차장은 심계원장을 보좌하고, 심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했다.[6]정부 | 대수 | 이름 | 임기 | 출신지 | 출신학교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제1공화국 | 초대 | 강거복 | 1949년 2월 ~ 1949년 9월 28일 | |||
2대 | 강거복 | 1949년 9월 29일[6] ~ 1950년 1월 | ||||
3대 | 김완섭 | 1950년 1월 ~ 1952년 2월 | 경북 안동 | 明治大学|메이지대학일본어 | ||
4대 | 최하영 | 1952년 2월 ~ 1956년 10월 | 경기 이천 | 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 | 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장, 제5대 국회의원 | |
5대 | 이흥배 | 1956년 10월 ~ 1960년 6월 | 서울 | 서울대 | 경기도지사, 국방부 차관 | |
제2공화국 | 6대 | 김정렬 | 1960년 6월 28일 ~ 1960년 12월 3일 | 경기 시흥 | 고려대 | 인천시장, 제7대 국회의원 |
7대 | 김성환 | 1960년 12월 15일 ~ 1963년 3월 19일 |
참조
[1]
본문
[2]
본문
[3]
본문
[4]
본문
[5]
본문
[6]
뉴스
http://newslibrary.n[...]
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,정부 간행물,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.
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, CC BY-SA 4.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, 부정확한 정보,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,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하기 : help@durumis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