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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심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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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대한민국 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, 국가의 세입·세출 결산 검사, 국가 기관 및 단체의 회계 상시 검사, 감독,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수행했다. 1948년 12월 4일 신설되었으며, 1963년 3월 5일 감찰위원회와 통합되어 감사원으로 개편되었다. 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었으며, 역대 원장과 차장이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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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심계원 - [정부기관]에 관한 문서
심계원 정보
이름심계원
현지어 이름審計院
설립일1948년 2월 28일
전신(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)
해산일1963년 12월 4일
후신감사원
상급기관대통령

2.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

심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95조[1]와 심계원법 제1조[2], 제3조[3], 제10조[4]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. 심계원은 국가의 세입, 세출 결산을 검사하고, 국가 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,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. 또한,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했다.

3. 연혁

4. 조직

심계원은 원장과 차장 아래 여러 국과 과를 두어 업무를 분담했다.


  • 비서실 (1949년 1월 ~ 1950년 3월)
  • 심계제1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  • 심계제2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  • 심계제3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  • 심계제4국 (1949년 1월 ~ 1963년 3월)
  • 총무과 (1950년 3월 ~ 1963년 3월)

5. 역대 원·차장

대한민국 심계원 역대 원·차장
구분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
원장제1공화국초대명제세1948년 9월 4일 ~ 1949년 11월 23일평북 영변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건국준비위원회 위원
2대함태영1949년 11월 24일 ~ 1952년 7월 22일함북 무산장신대제3대 부통령,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
3대노진설1952년 9월 22일 ~ 1956년 9월 30일감찰위원회 위원장,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, 대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
4대최하영1956년 10월 1일 ~ 1960년 6월 9일경기 이천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 차장, 제5대 국회의원
제2공화국5대김세완1960년 6월 25일 ~ 1961년 5월 19일황해 신천서울대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, 대법관
6대이원엽1961년 5월 20일1963년 3월 19일함남
차장제1공화국초대강거복1949년 2월 ~ 1949년 9월 28일
2대강거복1949년 9월 29일[6] ~ 1950년 1월
3대김완섭1950년 1월 ~ 1952년 2월경북 안동明治大学|메이지대학일본어
4대최하영1952년 2월 ~ 1956년 10월경기 이천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장, 제5대 국회의원
5대이흥배1956년 10월 ~ 1960년 6월서울서울대경기도지사, 국방부 차관
제2공화국6대김정렬1960년 6월 28일 ~ 1960년 12월 3일경기 시흥고려대인천시장, 제7대 국회의원
7대김성환1960년 12월 15일 ~ 1963년 3월 19일


5. 1. 심계원장

심계원장은 심계원을 대표하고, 심계원의 업무를 총괄했다.[1]

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
제1공화국초대명제세1948년 9월 4일 ~ 1949년 11월 23일평북 영변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국어학교건국준비위원회 위원
2대함태영1949년 11월 24일 ~ 1952년 7월 22일함북 무산장신대제3대 부통령,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장
3대노진설1952년 9월 22일 ~ 1956년 9월 30일감찰위원회 위원장,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, 대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
4대최하영1956년 10월 1일 ~ 1960년 6월 9일경기 이천일본 도쿄대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 차장, 제5대 국회의원
제2공화국5대김세완1960년 6월 25일 ~ 1961년 5월 19일황해 신천서울대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, 대법관
6대이원엽1961년 5월 20일1963년 3월 19일함남


5. 2. 심계원 차장

심계원 차장은 심계원장을 보좌하고, 심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했다.[6]

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
제1공화국초대강거복1949년 2월 ~ 1949년 9월 28일
2대강거복1949년 9월 29일[6] ~ 1950년 1월
3대김완섭1950년 1월 ~ 1952년 2월경북 안동明治大学|메이지대학일본어
4대최하영1952년 2월 ~ 1956년 10월경기 이천東京大学|도쿄대학일본어헌법기초위원회 위원, 심계원장, 제5대 국회의원
5대이흥배1956년 10월 ~ 1960년 6월서울서울대경기도지사, 국방부 차관
제2공화국6대김정렬1960년 6월 28일 ~ 1960년 12월 3일경기 시흥고려대인천시장, 제7대 국회의원
7대김성환1960년 12월 15일 ~ 1963년 3월 19일


참조

[1] 본문
[2] 본문
[3] 본문
[4] 본문
[5] 본문
[6] 뉴스 http://newslibrary.n[...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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